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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후 지계좌 인출,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2016노2422
요약
사기방조자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후 그 예금을 인출해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변경 미통보 기간 산정 기준 및 무죄 판단
2016노3862
요약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사진 제출의무 기한이 이전에는 불명확했으나, 법 개정(2016.12.20)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졌습니다.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 미작성의 효력과 배당무효 여부
2016나107347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해당 압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후 공유물분할 화해권고 결정 효력 쟁점
2016나107286
요약
처분금지가처분 후 이루어진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은 공유물 지분의 처분행위가 아닌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2016노2358
요약
이 판결은 사기, 업무상 횡령,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참작과 경합범 양형을 다룹니다.
보험금 목적 교통사고 살인 고의성 판단 및 무기징역 선고 사례
2015노358
요약
피고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다수 보험에 가입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숙박업 동일시설 중복신고 허용여부와 신고수리 거부의 적법성
2016누75
요약
숙박업 시설에 대해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 신고는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변경 제한 요건과 기각사유 판시
2016나2035572
요약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에 기초한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불허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기준 및 해석 쟁점
2015누23311
요약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인정 여부를 다투었으나,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 제한 및 불안정성 수치가 기준에 미달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 시킨 행위의 해석과 무죄·유죄 판단 기준
2016노3694
요약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행위’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하거나 아동 스스로 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기방조 후 지계좌 인출,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2016노2422
요약
사기방조자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후 그 예금을 인출해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변경 미통보 기간 산정 기준 및 무죄 판단
2016노3862
요약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사진 제출의무 기한이 이전에는 불명확했으나, 법 개정(2016.12.20)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졌습니다.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 미작성의 효력과 배당무효 여부
2016나107347
요약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해당 압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후 공유물분할 화해권고 결정 효력 쟁점
2016나107286
요약
처분금지가처분 후 이루어진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은 공유물 지분의 처분행위가 아닌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2016노2358
요약
이 판결은 사기, 업무상 횡령,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참작과 경합범 양형을 다룹니다.
보험금 목적 교통사고 살인 고의성 판단 및 무기징역 선고 사례
2015노358
요약
피고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다수 보험에 가입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숙박업 동일시설 중복신고 허용여부와 신고수리 거부의 적법성
2016누75
요약
숙박업 시설에 대해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 신고는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변경 제한 요건과 기각사유 판시
2016나2035572
요약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에 기초한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불허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기준 및 해석 쟁점
2015누23311
요약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인정 여부를 다투었으나,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 제한 및 불안정성 수치가 기준에 미달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 시킨 행위의 해석과 무죄·유죄 판단 기준
2016노3694
요약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행위’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하거나 아동 스스로 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