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대규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경제적 합리성 결여.실제 상환 의지.소득 및 자력 등 실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 반환 및 계좌간 자금 이동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고, 보험료 지급은 사전증여로 본다.

비상장주식 양도과세에서 벤처기업 투자 특례로 비과세된 배우자 주식도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합산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세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합산 배제 불가하므로 과세관청의 대주주 판정.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 내 거래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피고(세무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더라도,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닌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주소로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