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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원 계약 해지통지 적법성 판단과 약관 해석 원칙
2015다33441
요약
클럽이 회원시설을 폐쇄하며 이용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동일 장소에 신규 클럽을 설치하고 핵심시설이 계속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지통지는 부적법하고, 회원지위는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틀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 미수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7도13211
요약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 공사 업무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정당 반대 표시 투표참여 권유,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 범위
2017도6050
요약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분식·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사기·부정거래·배임 판단기준
2017도12649
요약
이 판결은 허위 재무제표와 회계분식이 사기, 부정거래, 배임죄 성립에 미치는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뇌물죄 직무관련성·알선뇌물 범위 및 금융실명법 타인 명의 거래 기준
2017도12346
요약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알선뇌물.제3자 뇌물의 요건과 금융실명법상 타인 명의 거래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연합회 탈퇴 가능 여부·강제가입 규정 해석 판례 요지
2014다223025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협회는 관련법상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기준
2017도14560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대표.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더라도 전체 형식과 외관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회사 명의로 대표자 자격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 이력서로 체결된 근로계약 취소 효력범위 판단
2013다25194
요약
허위 경력 기재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투자 선관주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5다247912
요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출자.투자 시 합리적 정보수집.검토 등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명의신탁 취득행위 효력과 소유권확인청구 가능성
2015다205086
요약
국유재산 사무 종사 공무원이 명의를 빌려 국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득한 제3자 소유권 취득 역시 무효로 인정됩니다.
클럽 회원 계약 해지통지 적법성 판단과 약관 해석 원칙
2015다33441
요약
클럽이 회원시설을 폐쇄하며 이용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동일 장소에 신규 클럽을 설치하고 핵심시설이 계속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지통지는 부적법하고, 회원지위는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틀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 미수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7도13211
요약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 공사 업무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정당 반대 표시 투표참여 권유,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 범위
2017도6050
요약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분식·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사기·부정거래·배임 판단기준
2017도12649
요약
이 판결은 허위 재무제표와 회계분식이 사기, 부정거래, 배임죄 성립에 미치는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뇌물죄 직무관련성·알선뇌물 범위 및 금융실명법 타인 명의 거래 기준
2017도12346
요약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알선뇌물.제3자 뇌물의 요건과 금융실명법상 타인 명의 거래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연합회 탈퇴 가능 여부·강제가입 규정 해석 판례 요지
2014다223025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협회는 관련법상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기준
2017도14560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대표.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더라도 전체 형식과 외관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회사 명의로 대표자 자격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 이력서로 체결된 근로계약 취소 효력범위 판단
2013다25194
요약
허위 경력 기재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투자 선관주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5다247912
요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출자.투자 시 합리적 정보수집.검토 등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명의신탁 취득행위 효력과 소유권확인청구 가능성
2015다205086
요약
국유재산 사무 종사 공무원이 명의를 빌려 국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득한 제3자 소유권 취득 역시 무효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