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특별히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송금별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송금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송부된 사실만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닌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증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적.잔혹하게 비하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