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직원에 대한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로서 반환 명령 및 지원 중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협의매수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이후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한 경우, 업무 과정에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질환이 발병.악화되어 정상적 인식.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후 비약적 상고를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상고권 유보.항소포기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약적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사업 가맹 모델에서 온라인교재가 전자출판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며, 재조사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을 위반해 세무당국이 당초 처분을 고수한 것은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하위개념이 선행발명 대비 질적.양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가져야 인정됩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은 시장.군수에 징수 위탁한 뒤 그 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조합원이 불이행한 청산금.부과금을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주주명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존재 증거 없음'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계약금액이 적용되며, 낙찰을 받지 못한 담합 참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주자와 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직접지급채무 발생 이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사유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