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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목적의 순차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요약
채무이행의 도구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해 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28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 간주 및 등록말소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요약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 법률 개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순차 간주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원상회복 범위
안양지원-2024-가단-11989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이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 건축 착공 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요약
주택부지 조성공사만 마친 토지는 법령상 건축 착공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되어 법인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쟁점과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780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합원 명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재산세 상환청구 가능성과 잔여재산 산정 기준
2025다205399
요약
조합업무로 부동산을 매수.개발하면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재산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필요하다고 지출했다면 조합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이행 목적의 순차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요약
채무이행의 도구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해 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28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 간주 및 등록말소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요약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 법률 개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순차 간주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원상회복 범위
안양지원-2024-가단-11989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이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 건축 착공 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요약
주택부지 조성공사만 마친 토지는 법령상 건축 착공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되어 법인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쟁점과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780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합원 명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재산세 상환청구 가능성과 잔여재산 산정 기준
2025다205399
요약
조합업무로 부동산을 매수.개발하면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재산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필요하다고 지출했다면 조합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