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때, 위자료 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고, 실제 손해액 중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음이 확립됐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목적이 치료나 보호라 해도 정신보건법상 금지된 '수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 이외에도 관계.가치.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목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처방 증가는 요건이 아니므로 처방 증가가 없어도 위반 성립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나,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명백히 배치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야 인정됩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해도 구체적 시장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사유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필요한 건축허가는 각종 불확정개념(예: 경관.녹지축 단절 우려 등)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판단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려면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수급자 불이익, 공익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화될 때만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위기뿐 아니라 향후 위기 대비까지 포함되지만, 객관적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라 불사용취소 회피 목적으로 명목상 사용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