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해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권 행사.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로 과세 요건을 조사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며,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해 추가 조사 후 세금 부과 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존속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3자의 이익보장 약속을 적극 활용해 투자 권유에 이용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간접투자 목적이 훼손된 경우 관련 이익보장 약속은 금지행위로 간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상위법에서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례로 임명.위촉권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의 성립에는 점유 개시의 무과실이 필수이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항공기의 비행 중 공중 경로를 의미하며, 승객 탑승 후 문이 닫힌 시점부터 열린 때까지라도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계약에서 물가나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배제 가능합니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이 있으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타사의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며, 서류 전송부.삭제부 등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