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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2015다245466
요약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요건
2016다254658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가 아니나,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불공정행위·알박기 매수 합의와 부제소합의 무효 여부
2017다201422
요약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이용해 거래상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 이를 원인으로 체결된 합의와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가족이 임차인의 재산 손괴 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7다207840
요약
임대인의 가족이 임차인의 학원 복도에서 흉기로 재물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면, 단순한 재산 피해 외에 임차인이 불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순직군경 인정 요건과 비상근무 후 사망의 인과관계 판례 요약
2015두56397
요약
군인이 비상근무 후 이틀 뒤 당직을 마치고 외출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실질귀속자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요건
2014두13706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 한센인 강제 낙태수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재량 한계
2017다202166
요약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수술을 당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산정은 재량이지만 공평.형평에 따라야 하며,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에서 계약금액 기준 판단방법
2015두47676
요약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은 실제 계약체결된 금액에 한정되며, 낙찰 시 제출된 견적가격과 예상 수량을 곱해 산정한 잠정적 금액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행정처분인가 판단
2014두14709
요약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단순히 지적관계를 옮기는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해제시 사용이익 반환의무 기준과 예외
2016다240
요약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이나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2015다245466
요약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요건
2016다254658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가 아니나,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불공정행위·알박기 매수 합의와 부제소합의 무효 여부
2017다201422
요약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이용해 거래상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 이를 원인으로 체결된 합의와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가족이 임차인의 재산 손괴 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7다207840
요약
임대인의 가족이 임차인의 학원 복도에서 흉기로 재물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면, 단순한 재산 피해 외에 임차인이 불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순직군경 인정 요건과 비상근무 후 사망의 인과관계 판례 요약
2015두56397
요약
군인이 비상근무 후 이틀 뒤 당직을 마치고 외출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실질귀속자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요건
2014두13706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 한센인 강제 낙태수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재량 한계
2017다202166
요약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수술을 당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산정은 재량이지만 공평.형평에 따라야 하며,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에서 계약금액 기준 판단방법
2015두47676
요약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은 실제 계약체결된 금액에 한정되며, 낙찰 시 제출된 견적가격과 예상 수량을 곱해 산정한 잠정적 금액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행정처분인가 판단
2014두14709
요약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단순히 지적관계를 옮기는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해제시 사용이익 반환의무 기준과 예외
2016다240
요약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이나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