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2015. 12. 31.까지 한 모든 법인등기에 대해, 그 사유를 불문하고 등록면허세가 전면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적회복신청자의 ‘품행 단정’ 여부는 구성원으로 재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성별, 나이, 가족, 직업, 범죄전력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이나 증명서를 작성.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복수 거래를 실질로 하나의 행위로 과세할 수 있으나, 납세자 선택의 자유와 복수 거래 결과만으로 실질 단정 금지가 강조되었습니다.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전부되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물 내 공용 슬래브의 누수 하자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 겸 임대인은 공작물 책임 및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집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사인이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지정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입니다.

본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라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적용요건.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한 처분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복용 후 알레르기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음에도 의료진이 충분한 문진 없이 동일 성분 약을 재처방해 증상이 악화, 환자가 양안 실명 등 중증 후유증을 입은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의 문진의무 소홀과 부적절한 처방에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30%)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