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서.인감증명 등의 추가 자료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 매매계약이 무효이려면 점포가 매매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 특성 등 이용상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깨려면 외형적.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 비율에 맞춰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하려면 중재절차상 권리 침해가 현저하고, 절차 하자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가 사업을 지원한 고위 공무원이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상장기업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불확실한 추정치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강등 징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상황, 정보내용, 요구방법 등 다수 요인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2016. 1. 1. 이후에 선고됐다면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는 채권 처분 당시 특수관계 소멸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실제 처분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양자의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 시 양가뿐 아니라 생가 기준도 적용하며, 보험회사의 신계약비는 지출 연도 전액 손금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