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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취업규칙 소급 적용 가능성 및 해고 여부 판단 기준
2024두41038
요약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제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소급 적용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만으로 당연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인정상여와 추계과세 기준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2025.5.13.)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 산정기준 적법성 및 양도소득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799
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법함을 인정.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거부 가능 여부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35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25-두-33049
요약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는 10년 적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함.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위임한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가사 관련 추정 경비까지 초과인출금으로 보도록 위임받은 범위 내 규정이며, 납세자가 실제 사업 관련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 가능여부
여주지원-2024-가단-24946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년취업규칙 소급 적용 가능성 및 해고 여부 판단 기준
2024두41038
요약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제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소급 적용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만으로 당연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인정상여와 추계과세 기준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2025.5.13.)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 산정기준 적법성 및 양도소득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799
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법함을 인정.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거부 가능 여부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35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25-두-33049
요약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는 10년 적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함.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위임한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가사 관련 추정 경비까지 초과인출금으로 보도록 위임받은 범위 내 규정이며, 납세자가 실제 사업 관련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 가능여부
여주지원-2024-가단-24946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