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소에서 영장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이 긴급 요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하며, 사후 영장 발부로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경합범 일부 무죄라도 미결구금 전부가 유죄 본형에 산입되었다면 형사보상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본인 지배회사의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본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사정이 있으면 배임수재에 해당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고 보려면, 실질적 동의 없는 단가결정과 정상 거래대가보다 명백히 낮은 수준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이 함께 포함된 경우, 임대주택용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착오로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수급사업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쓴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획여행사가 여행자의 자유시간 야간 해변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사고가 여행계약 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기획여행사가 사전 예견 가능한 위험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고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명확한 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이라도 체납세 회피 의도가 명백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