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이 법률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속임수로 문서 내용이나 결과를 몰랐더라도, 직접 서명.날인 등 행위를 인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기죄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중 일부 공유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조합설립 동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토지는 동의율 산정 시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인 등이 직무상 손해로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상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며 모든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를 배제해야 하며, 이런 주장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계약 종료 후 신임관계 단절 및 자백이 유치권자 피해로 이어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배임죄가 성립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변제공탁이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 저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상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반복갱신.퇴직서 제출 강요 등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면 무효이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의 퇴직 강요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