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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타용도 사용시 즉시 익금산입 여부
2016두59249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에 사용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쓸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5년 유예기간이 남았더라도 즉시 익금에 산입된다는 판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판정기준과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2014도144
요약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접견교통권 한계·현행범체포 요건 위반 시 직권남용 성립 조건
2013도16162
요약
신체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접견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등기 회복 부동산 처분의 효력 및 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2015다217980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회복해도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회복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 시 정년 산정 기준과 효력
2016다249236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봐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와 공무원 연금 환수의 정당성
2015다233982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까지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권리구제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명 난민신청자 법률상 이익 및 정치적 의견 박해 난민성 판단
2013두16852
요약
위명으로 입국해 타인 명의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에게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및 시행령 무효 여부
2016두55933
요약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기존 질병이 일부 원인이더라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도달·등기우편 송달 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
2016두60577
요약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6다256968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타용도 사용시 즉시 익금산입 여부
2016두59249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에 사용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쓸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5년 유예기간이 남았더라도 즉시 익금에 산입된다는 판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판정기준과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2014도144
요약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접견교통권 한계·현행범체포 요건 위반 시 직권남용 성립 조건
2013도16162
요약
신체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접견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등기 회복 부동산 처분의 효력 및 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2015다217980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회복해도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회복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 시 정년 산정 기준과 효력
2016다249236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봐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와 공무원 연금 환수의 정당성
2015다233982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까지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권리구제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명 난민신청자 법률상 이익 및 정치적 의견 박해 난민성 판단
2013두16852
요약
위명으로 입국해 타인 명의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에게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및 시행령 무효 여부
2016두55933
요약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기존 질병이 일부 원인이더라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도달·등기우편 송달 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
2016두60577
요약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6다256968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