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해당 상품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개성이 없거나 기능상 불가피한 형태를 뜻합니다.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임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주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 여러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상 실질 목적 없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되지 않으면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묶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야 하며, 사업 부분이 분리.독립된 별개일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전 내부정보를 의미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인멸죄 등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살인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유죄 인정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액 결정 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에 따르는 이익을 뜻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집합건물 전체 대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한 경우, 전유부분 면적 비율만큼 대지사용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권가압류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턴 허용을 알리는 백색 점선 중앙선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