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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만 첨부한 범죄일람표의 공소사실 특정 효력
2016도19027
요약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문서만 저장매체로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만 적법한 공소제기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요건
2013도14777
요약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 동의와 공익적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비.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교차증여 시 증여세 과세방식 및 실질과세 요건 판단
2015두46963
요약
교차증여의 실질이 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센인 강제수술 국가배상책임 및 설명의무 불이행 판단
2014다230535
요약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강제 정관절제.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며 사전설명.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헌법상 권리 침해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남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제한
2015가단214120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해 경매될 부동산에 소액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매 예견 및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
트레일러 부착 냉동컨테이너 운행, 자동차 튜닝 허가 필요성 판단
2016노1006
요약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해 고정하여 운행한 경우, 설령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도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이 증가되고, 일체화되어 사용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합니다.
판매용역계약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
2015다59146
요약
대법원은 판매용역계약으로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들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경매에서 가압류등기 말소 후 효력 소멸 인정 기준
2016다28897
요약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소유권이 제3자→경매방식으로 이전되고, 매각대금까지 납부됐다면,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가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 소멸 시기
2016다42077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 전산이기 착오와 경정등기 신청의 성립 기준
2016마5579
요약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부 전산이기 중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처리한 경우, 착오 여부는 원시등기 실체와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경정등기 사유가 인정됩니다.
전자문서만 첨부한 범죄일람표의 공소사실 특정 효력
2016도19027
요약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문서만 저장매체로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만 적법한 공소제기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요건
2013도14777
요약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 동의와 공익적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비.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교차증여 시 증여세 과세방식 및 실질과세 요건 판단
2015두46963
요약
교차증여의 실질이 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센인 강제수술 국가배상책임 및 설명의무 불이행 판단
2014다230535
요약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강제 정관절제.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며 사전설명.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헌법상 권리 침해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남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제한
2015가단214120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해 경매될 부동산에 소액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매 예견 및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
트레일러 부착 냉동컨테이너 운행, 자동차 튜닝 허가 필요성 판단
2016노1006
요약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해 고정하여 운행한 경우, 설령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도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이 증가되고, 일체화되어 사용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합니다.
판매용역계약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
2015다59146
요약
대법원은 판매용역계약으로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들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경매에서 가압류등기 말소 후 효력 소멸 인정 기준
2016다28897
요약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소유권이 제3자→경매방식으로 이전되고, 매각대금까지 납부됐다면,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가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 소멸 시기
2016다42077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 전산이기 착오와 경정등기 신청의 성립 기준
2016마5579
요약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부 전산이기 중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처리한 경우, 착오 여부는 원시등기 실체와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경정등기 사유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