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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 손해배상 및 수도급수조례 면책 사유 인정 여부
2015다68348
요약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성립합니다.
1인 1개설·운영 위반 기준과 의료기관 중복운영 판단방법
2018도3672
요약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명의 차용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면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성립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대항요건과 자백간주 판단
2015다36167
요약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단순통지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청구항 삭제 보정 후 새로운 거절이유 인정 범위
2015후2259
요약
특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일반 보정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보정각하의 대상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판단기준 및 절차상 쟁점
2017두65821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결정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소청 당시 미제기 사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무효사유 인정 요건과 실제 인정 기준
2017수92
요약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관리위 등의 규정 위반이나 시정조치 미흡, 제3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어야 선거무효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사후 포기 약정 효력 및 각서 작성의 의미
2018다21821
요약
퇴직금청구권을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퇴직 후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사후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강제 채뇨 적법성 판단 기준과 소변 압수 절차
2018도6219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려면, 압수영장 등 적법한 절차와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납부자 구상권 범위 및 상환의무 인정 사례
2018다228097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담.납부한 증여세 전액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위임비용 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정범 인정 시 공소장 변경 절차 요건 및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의 사기범죄 성립
2018도5909
요약
피고인이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수 피해 손해배상 및 수도급수조례 면책 사유 인정 여부
2015다68348
요약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성립합니다.
1인 1개설·운영 위반 기준과 의료기관 중복운영 판단방법
2018도3672
요약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명의 차용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면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성립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대항요건과 자백간주 판단
2015다36167
요약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단순통지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청구항 삭제 보정 후 새로운 거절이유 인정 범위
2015후2259
요약
특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일반 보정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보정각하의 대상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판단기준 및 절차상 쟁점
2017두65821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결정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소청 당시 미제기 사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무효사유 인정 요건과 실제 인정 기준
2017수92
요약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관리위 등의 규정 위반이나 시정조치 미흡, 제3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어야 선거무효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사후 포기 약정 효력 및 각서 작성의 의미
2018다21821
요약
퇴직금청구권을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퇴직 후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사후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강제 채뇨 적법성 판단 기준과 소변 압수 절차
2018도6219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려면, 압수영장 등 적법한 절차와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납부자 구상권 범위 및 상환의무 인정 사례
2018다228097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담.납부한 증여세 전액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위임비용 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정범 인정 시 공소장 변경 절차 요건 및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의 사기범죄 성립
2018도5909
요약
피고인이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