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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집중투표 시 정관 의사정족수 충족 필요 여부
2016다217741
요약
주식회사가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로 진행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양파·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
2016도237
요약
자연 그대로의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합니다.
담보권리자의 일부 권리행사 시 담보취소 범위 판단은?
2016마1180
요약
강제집행 정지로 제공된 담보금 중 일부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소송 등으로 권리행사를 할 경우, 그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되어 법원이 일부 담보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 전제부 및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의 공지성 추정 요건과 한계
2013후37
요약
특허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됐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종래기술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구성요소의 공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신용보증기금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기준
2017다263703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업이 불법 대출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등 손해를 본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유체동산 양도 시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기준
2015도5403
요약
집행관의 가압류 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사실상 감쇄.멸각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미완성 건축물 등기 후 취득세 과세시점과 세율 적용 기준
2018두33845
요약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이전까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2014두36518
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경매에서도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 명의이용 금지 위반 시 무효인가
2017다274758
요약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명의이용 금지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을 위반해 체결한 지입계약은, 그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이 현저하지 않아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정도는 아니므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택시 도급제 계약에서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가능성 및 신의칙 적용 기준
2016다9261
요약
택시운전근로자가 도급제 방식 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상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사 선임 집중투표 시 정관 의사정족수 충족 필요 여부
2016다217741
요약
주식회사가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로 진행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양파·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
2016도237
요약
자연 그대로의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합니다.
담보권리자의 일부 권리행사 시 담보취소 범위 판단은?
2016마1180
요약
강제집행 정지로 제공된 담보금 중 일부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소송 등으로 권리행사를 할 경우, 그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되어 법원이 일부 담보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 전제부 및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의 공지성 추정 요건과 한계
2013후37
요약
특허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됐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종래기술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구성요소의 공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신용보증기금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기준
2017다263703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업이 불법 대출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등 손해를 본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유체동산 양도 시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기준
2015도5403
요약
집행관의 가압류 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사실상 감쇄.멸각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미완성 건축물 등기 후 취득세 과세시점과 세율 적용 기준
2018두33845
요약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이전까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2014두36518
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경매에서도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 명의이용 금지 위반 시 무효인가
2017다274758
요약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명의이용 금지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을 위반해 체결한 지입계약은, 그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이 현저하지 않아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정도는 아니므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택시 도급제 계약에서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가능성 및 신의칙 적용 기준
2016다9261
요약
택시운전근로자가 도급제 방식 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상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