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처분의 성질‧내용, 손해의 정도,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전의 1개 판매가격과 행사 시 2개 가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차량 정차(승객 하차 목적의 일시 정지) 중 발생했다면,자동차보험 '운전 중' 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유증(유언 상속)으로도 승낙 없이 지위변경 불가합니다.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업무.근로계약.노사합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감독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형 상조회사가 최대 36회차 분의 납입금 지급을 면제하는 '이관할인방식'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한 것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상당한 조사 없이 취득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은행 가상계좌와 비밀번호만 제공하는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인트 이전 방식 시스템 운영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등록 운영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일부만 취소.철회해도 사업계획승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의제 인허가만 효력 소멸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받은 경우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