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결합상표.서비스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만으로 비교해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키맨에게 지급한 주류 프로모션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없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1년 7월 학원법 개정 후에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기술.예능 교습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교습 내용이 학교교육과정과 다르더라도 등록 대상이 됨.

이동통신사(SK텔레콤)가 유선사업자(KT)에 접속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우회접속이 계속되고, 이 구간에 대한 추가 접속통화료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정상 접속설비 이용횟수에 따라 추가료 산정이 원칙임을 인정하였으나, 접속 거부 등 신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선 추가료 청구를 제한하였습니다.

철도 운행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철도공단과 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로조건을 소급 동의해도,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는 포기.유예 불가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익(이행이익) 손해가 인정될 때에만 비용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배상 액수도 이익 범위를 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의 교원 임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기준보다 단축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