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저작물성·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2014다49180
요약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구성요소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주식비율 감소 시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상실 여부
2015다252037
요약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주식보유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은 열람.등사 전 기간 또는 소송 계속 중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미등기임원(상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 효력
2012다10959
요약
대규모 금융회사의 미등기임원(상무)이 경영 목적상 전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포럼 특별회비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기준
2017도3449
요약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설립된 포럼이 실제로 특정 정치인의 선거 준비와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럼 명의의 특별회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주체와 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7도7492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은 설치.운영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등 실질적 환경 피해에 이른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7도13140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유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 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나
2017도13465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매매정보 인터넷 광고 시 '단순 누락' 허위 제공 해당 여부와 처벌 요건
2017도13421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인터넷 광고 시 정보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불행 고지·기도비 요구가 사기죄 성립하는 기준과 판단
2016도12460
요약
장기적으로 불행을 고지하고 기도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이 전통적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허용 한계를 넘어서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회복 주장 시 양형변경과 상고 및 재심사유 해당여부
2017도14769
요약
피해회복 자료 제출 등은 임의적 감경(작량감경) 사유로서, 반드시 판결에 명시해야 할 사유가 아니며,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저작물성·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2014다49180
요약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구성요소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주식비율 감소 시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상실 여부
2015다252037
요약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주식보유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은 열람.등사 전 기간 또는 소송 계속 중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미등기임원(상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 효력
2012다10959
요약
대규모 금융회사의 미등기임원(상무)이 경영 목적상 전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포럼 특별회비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기준
2017도3449
요약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설립된 포럼이 실제로 특정 정치인의 선거 준비와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럼 명의의 특별회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주체와 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7도7492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은 설치.운영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등 실질적 환경 피해에 이른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7도13140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유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 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나
2017도13465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매매정보 인터넷 광고 시 '단순 누락' 허위 제공 해당 여부와 처벌 요건
2017도13421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인터넷 광고 시 정보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불행 고지·기도비 요구가 사기죄 성립하는 기준과 판단
2016도12460
요약
장기적으로 불행을 고지하고 기도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이 전통적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허용 한계를 넘어서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회복 주장 시 양형변경과 상고 및 재심사유 해당여부
2017도14769
요약
피해회복 자료 제출 등은 임의적 감경(작량감경) 사유로서, 반드시 판결에 명시해야 할 사유가 아니며,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