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신뢰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모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시점에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귀속과 재산의 무상이전(증여)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 원고로 소를 제기할 때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져야 하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 결여로 부적법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누락해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을 적격증빙 입수.보관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범위 내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며, 구체적 사정(금융거래 확인 등)만으로 해당 증빙요건의 위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도과 및 비용 입증책임 관련해, 조사 기간이 넘은 뒤 유리한 소명자료를 받은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필요경비 추가 공제 인정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특허출원 여부나 특허권 최종 등록과 무관하게,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출자 및 이익분배 등 동업계약 실체와 각 당사자의 사업관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 투자만이 아니라 실질적 공동경영이 인정될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부동산을 남겼으나, 증여가 아니라 유증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금세탁을 위해 가족 계좌 등에서 법인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경우에도, 계좌의 실질적 관리.처분권이 이전된다면 재산의 무상이전이 되어 증여세 과세사유가 성립한다는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