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누진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100kWh 이하 기본요금 초과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만1세 아동을 반복적으로 팔을 잡고 흔들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안에서,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으며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만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교육기관(한국항만연수원)은 이 조합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으나, 전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2.86%) 등 일부 경제지표만으로는 증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임차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례입니다.

인터넷뉴스업체가 기존 등록된 ‘Korea Times’ 서비스표와 유사한 명칭 및 도메인을 사용하고, 동영상 등에 이를 표기한 행위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사석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등 부적절한 발언 후 안이하게 대처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비위 경위와 사후 해명, 공적 기록 등을 종합해 파면은 과중하다고 보고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학교수가 수업 및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게시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망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파면처분도 사회 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도소장이 기간 등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형자 접견을 제한하는 처분은 해당 법률‧시행령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법률유보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따라서 이런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가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