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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출처.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와 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요약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 역할을 대체하는 수입금액으로,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인정 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
요약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과 요건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요약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되지 않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한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요약
교회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건물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임가공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2022-두-57671
요약
임가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채무자 무자력 주장 및 상속채무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0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대위변제.물상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구상권은 상속재산, 대위변제액은 상속채무로 공제 불가합니다.
저작권 신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지급지연 손해금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요약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징수.분배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0013
요약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조작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 시 과세이연 중단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77
요약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행위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증여 당시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출처.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와 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요약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 역할을 대체하는 수입금액으로,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인정 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
요약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과 요건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요약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되지 않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한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요약
교회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건물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임가공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2022-두-57671
요약
임가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채무자 무자력 주장 및 상속채무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0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대위변제.물상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구상권은 상속재산, 대위변제액은 상속채무로 공제 불가합니다.
저작권 신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지급지연 손해금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요약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징수.분배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0013
요약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조작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 시 과세이연 중단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77
요약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행위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증여 당시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