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와 압류통지 시, 채무자는 체납자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인 국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이뤄지고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까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양CC이 이혼 전 배우자와 모친에게 송금한 1억 2,300만원과 2,300만원이 각각 재산분할 및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증여는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매매계약상 해제권 행사 요건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해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했더라도, 답변을 기다리느라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지연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9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면 소명요구가 1회성 간단 사실확인에 그치고 영업의 자유나 안정성 침해가 없으면 세무조사로 보지 않아 중복세무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예: 세무서)만이 채권 추심과 관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