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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
요약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
요약
납세자가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조세 절감의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산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사용 용도 기준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50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목장용지)에 맞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조사 감액 매출누락액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96
요약
조세범 형사재판 중 공소사실 감액(매출누락액 축소)으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같은 매출 일부 배제 주장을 행정재판에 원용할 수 없음.
8년 자경농지 감면,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 적용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요약
자경기간 산정에서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시행령에 의해 신설되어도 소급과세금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비사업용토지 예외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2143
요약
집단환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상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금지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용 현황 등 제반 사정상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배제됨.
파산회사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요약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재단만으로 조세채권 징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과점주주(대표이사 포함)는 2차 납세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정당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
요약
청주지방법원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 투입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감면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소유권 수탁자 귀속 및 권한 제한 효력
대법원-2019-두-41515
요약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산의 소유권은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저당권부 부동산의 취소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나-77326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후 범위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
요약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
요약
납세자가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조세 절감의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산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사용 용도 기준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50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목장용지)에 맞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조사 감액 매출누락액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96
요약
조세범 형사재판 중 공소사실 감액(매출누락액 축소)으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같은 매출 일부 배제 주장을 행정재판에 원용할 수 없음.
8년 자경농지 감면,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 적용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요약
자경기간 산정에서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시행령에 의해 신설되어도 소급과세금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비사업용토지 예외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2143
요약
집단환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상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금지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용 현황 등 제반 사정상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배제됨.
파산회사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요약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재단만으로 조세채권 징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과점주주(대표이사 포함)는 2차 납세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정당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
요약
청주지방법원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 투입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감면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소유권 수탁자 귀속 및 권한 제한 효력
대법원-2019-두-41515
요약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산의 소유권은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저당권부 부동산의 취소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나-77326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후 범위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