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과 물상보증인의 면책범위
2015다650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결산기.존속기간 도래 또는 해지 의사표시에 따르며,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요건과 검사징계처분 재량 한계 판단
2014두45734
요약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이의할 때, 직무이전은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세입자로 받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과 제한
2017두40068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 은폐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015노4344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기왕증 등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향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해당 여부 및 신상정보 제공의무 – 무죄 판단 사례
2016노3931
요약
검사는 국제결혼중개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이나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대금을 수령, 통역 등으로 실질적 책임자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상정보 제공의무 주체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2016노2964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터넷·택배로 인체용 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 위반 여부
2014노2966
요약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반복 전력과 양형사유 판단 기준
2016노3492
요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전과.죄질의 불량성과 유리한 정상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인정 기준
2015두3096
요약
합병상장이익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가능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사기죄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기망인지 여부와 죄 성립 기준
2017도8449
요약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대표자 등)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과 물상보증인의 면책범위
2015다650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결산기.존속기간 도래 또는 해지 의사표시에 따르며,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요건과 검사징계처분 재량 한계 판단
2014두45734
요약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이의할 때, 직무이전은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세입자로 받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과 제한
2017두40068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 은폐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015노4344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기왕증 등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향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해당 여부 및 신상정보 제공의무 – 무죄 판단 사례
2016노3931
요약
검사는 국제결혼중개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이나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대금을 수령, 통역 등으로 실질적 책임자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상정보 제공의무 주체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2016노2964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터넷·택배로 인체용 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 위반 여부
2014노2966
요약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반복 전력과 양형사유 판단 기준
2016노3492
요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전과.죄질의 불량성과 유리한 정상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인정 기준
2015두3096
요약
합병상장이익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가능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사기죄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기망인지 여부와 죄 성립 기준
2017도8449
요약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대표자 등)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