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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적용범위 유효성
대법원-2019-두-42730
요약
건설업에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은 건설기계가 위치한 지가 아니라, 그 자산을 운용.사용하는 사업장이 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이후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대법원-2019-다-227503
요약
국세 환급과 관련해,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므로, 경정청구일 이후의 가산금만 지급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위법 중간배당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요약
부동산 개발 회사가 상법상 위법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채무자)의 주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위법배당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요약
1949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라 임야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에 정당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이유에 특례법상 심리 불속행 사유 해당 여부 및 기각
대법원-2019-두-31099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77
요약
토지.건물을 일괄매도했으면서 거래형식을 나누고, 제3자 명의로 건물 소유권이전.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제 거래와 다른 서류처리를 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입증 기준과 증여세 공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41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에서 근저당권부 채무가 공제받기 위해선 수증자의 명확한 채무 인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인출·입금시 증여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43887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이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8627
요약
미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역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통지의 도달순서 우선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적용범위 유효성
대법원-2019-두-42730
요약
건설업에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은 건설기계가 위치한 지가 아니라, 그 자산을 운용.사용하는 사업장이 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이후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대법원-2019-다-227503
요약
국세 환급과 관련해,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므로, 경정청구일 이후의 가산금만 지급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위법 중간배당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요약
부동산 개발 회사가 상법상 위법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채무자)의 주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위법배당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요약
1949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라 임야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에 정당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이유에 특례법상 심리 불속행 사유 해당 여부 및 기각
대법원-2019-두-31099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77
요약
토지.건물을 일괄매도했으면서 거래형식을 나누고, 제3자 명의로 건물 소유권이전.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제 거래와 다른 서류처리를 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입증 기준과 증여세 공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41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에서 근저당권부 채무가 공제받기 위해선 수증자의 명확한 채무 인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인출·입금시 증여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43887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이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8627
요약
미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역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통지의 도달순서 우선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