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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95
요약
캐나다 국적자인 장ㅇㅇ가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자와 징수처분 승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18
요약
선행처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하자(위법)가 후행 징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수입 과세여부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2023-가단-220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종부세 중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양도와 일부 비거주 사용시 비과세특례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요약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객관적 정황(전입, 전기사용, 임대용도 등)이 확인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95
요약
캐나다 국적자인 장ㅇㅇ가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자와 징수처분 승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18
요약
선행처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하자(위법)가 후행 징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수입 과세여부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2023-가단-220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종부세 중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양도와 일부 비거주 사용시 비과세특례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요약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객관적 정황(전입, 전기사용, 임대용도 등)이 확인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