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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부담 상한 기준 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과: 해당 연도 기준 확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020
요약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요약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매도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 입금 계좌도 위탁자 명의일 경우 실질적인 공급자는 위탁자로 봅니다.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형사판결 사실 판시와 행정재판 증명력 인정 기준
대법원-2019-두-46688
요약
행정재판에선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는 사실인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함.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확인할 때 참고된다.
도시개발구역 임야,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된 임야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이 실제 금지.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841
요약
단말기 판매 시 제공된 지원금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당성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63624
요약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시 사해성 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는 시점은 판결문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사유 및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59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무효 주장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주장 인정 여부와 전심절차 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58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를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가 실질 운영자임이 인정되고 전심절차 충족도 불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처분 모두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재조사금지 원칙 쟁점,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요약
납세자가 의무 없는 조사행위까지도 재조사 금지의 '세무조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우려 없는 범위의 조사까지는 재조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기준 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과: 해당 연도 기준 확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020
요약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요약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매도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 입금 계좌도 위탁자 명의일 경우 실질적인 공급자는 위탁자로 봅니다.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형사판결 사실 판시와 행정재판 증명력 인정 기준
대법원-2019-두-46688
요약
행정재판에선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는 사실인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함.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확인할 때 참고된다.
도시개발구역 임야,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된 임야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이 실제 금지.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841
요약
단말기 판매 시 제공된 지원금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당성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63624
요약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시 사해성 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는 시점은 판결문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사유 및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59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무효 주장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주장 인정 여부와 전심절차 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58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를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가 실질 운영자임이 인정되고 전심절차 충족도 불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처분 모두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재조사금지 원칙 쟁점,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요약
납세자가 의무 없는 조사행위까지도 재조사 금지의 '세무조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우려 없는 범위의 조사까지는 재조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