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상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무자인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원고)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원칙 등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매도하면서 개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준시가 산정.안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처음 공동으로 취득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기 등 공시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등기 마침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한 준비나 노력만으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