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2년 제한 후 해고분쟁 판단법
2015두59907
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받는 경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재량권 일탈 남용 기준 및 입증책임
2017두48956
요약
토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속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 인정요건
2014두3044
요약
과세관청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장 실질요건 충족 및 과세처분의 고지 절차가 명확히 진행되면 상위 투자 외국법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시 손금불산입(유보) 부채 소멸 처리방법
2017두169
요약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차이로 손금불산입(유보)된 부채가 사업양도로 소멸할 때, 해당 부채는 세무회계상 손금에 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조정해야 합니다.
강간죄 폭행·협박 시점과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6도16948
요약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 폭행.협박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만 있으면 시점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한 없이 목적외사용승인 거부 가능한가
2015두36836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대상’이 아니고, 관련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파산 면책결정 후 면책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제한 사례
2017다17771
요약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툼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합하여 면책확인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 분할 매매, 소유권이전 불가능할 때 반환청구 가능성
2016다9643
요약
특정 면적 미만의 임야를 분할 매매할 때 법령상 분할허가 제한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면, 쌍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은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티이천(2G) 서비스 인지세 적용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2016다212722
요약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법문 준수 원칙이 우선하나, 입법 취지상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 속성에 따라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택지공급 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 효력과 시행자 동의의 요건
2016다229393
요약
택지공급계약 전에 장차 분양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2년 제한 후 해고분쟁 판단법
2015두59907
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받는 경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재량권 일탈 남용 기준 및 입증책임
2017두48956
요약
토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속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 인정요건
2014두3044
요약
과세관청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장 실질요건 충족 및 과세처분의 고지 절차가 명확히 진행되면 상위 투자 외국법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시 손금불산입(유보) 부채 소멸 처리방법
2017두169
요약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차이로 손금불산입(유보)된 부채가 사업양도로 소멸할 때, 해당 부채는 세무회계상 손금에 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조정해야 합니다.
강간죄 폭행·협박 시점과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16도16948
요약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 폭행.협박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만 있으면 시점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한 없이 목적외사용승인 거부 가능한가
2015두36836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대상’이 아니고, 관련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파산 면책결정 후 면책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제한 사례
2017다17771
요약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툼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합하여 면책확인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 분할 매매, 소유권이전 불가능할 때 반환청구 가능성
2016다9643
요약
특정 면적 미만의 임야를 분할 매매할 때 법령상 분할허가 제한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면, 쌍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은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티이천(2G) 서비스 인지세 적용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2016다212722
요약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법문 준수 원칙이 우선하나, 입법 취지상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 속성에 따라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택지공급 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 효력과 시행자 동의의 요건
2016다229393
요약
택지공급계약 전에 장차 분양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