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 판매수입 발생 시점으로 보고, 사업개시년도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고,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상당 가액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주장.입증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세액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시행령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상 ‘2011. 12. 31. 퇴직’을 가정해 계산하는 퇴직소득금액은 그 시점의 월보수액 기준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분양보증회사가 보증사고 후 분양이행으로 아파트를 완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리스계약의 종료만으로 리스물건의 자동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무상양도계약 등 구체적 권리이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자산 실제 소유.양도자가 따로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풍력발전 사업 부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연 6억 원의 지료를 수령한 농업협동조합이 해당 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관련 법령 적용 불가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 보기 어려워 해석상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