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는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호예수와 무관하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배우자인 DDD가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에 관해, 원고가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외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채권자 권리를 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의심 등으로 진행된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단순 사실확인 목적의 현장확인에 그쳤다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 세금계산서 미발행, 성과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일부만 현금 변제.나머지가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불능 확정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해 대위변제했을 때, 내부 분담비율(평등 분담)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만 구상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 수행이 증명되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 재단에 대한 무상대여 이자는 익금 산입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서 대주주에게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