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88,500,000원이 검인을 받아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 약정된 매매대금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법령 해석 미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체납국가는 말소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령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할 수 있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가 체납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증여는 취소 사유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자에게 스핀오프를 통해 주식을 분배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인적분할과 동일하다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국내 증권사가 예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관리.분배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명의자가 사업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명의 사용 및 관리 주도를 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