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후 더 무거운 형 선고 가능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요건
2016도19186
요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초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조 게임프로그램 단순 유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2016도15144
요약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유저와의 공모가 없는 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판매 시 대량 종자 재포장도 종자업인가
2016도17437
요약
대량 포장 종자를 재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달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기준
2016도21295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 효력 판단
2017모1377
요약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 송달·정식재판 청구기간 산정 기준 및 책임 인정 요건
2017모1557
요약
변호인이 있어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되며, 변호인에게 반드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배주주 요건 산정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와 주식매매가액 결정 기준
2016마230
요약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동업 탈퇴 시 지분평가에 영업권 포함 여부와 약정 해석 기준
2016다254740
요약
영업권을 가진 동업 사업체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 지분가치 산정에는 영업권 평가액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동차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 시 운전자·보험자 책임 범위 판정
2016다216953
요약
자동차 동승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자 및 운행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승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질계약 유효요건과 상법 제59조 적용범위 - 대법원 판단
2017다207499
요약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의 유효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며,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더 무거운 형 선고 가능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요건
2016도19186
요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초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조 게임프로그램 단순 유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2016도15144
요약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유저와의 공모가 없는 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판매 시 대량 종자 재포장도 종자업인가
2016도17437
요약
대량 포장 종자를 재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달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기준
2016도21295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 효력 판단
2017모1377
요약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 송달·정식재판 청구기간 산정 기준 및 책임 인정 요건
2017모1557
요약
변호인이 있어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되며, 변호인에게 반드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배주주 요건 산정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와 주식매매가액 결정 기준
2016마230
요약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동업 탈퇴 시 지분평가에 영업권 포함 여부와 약정 해석 기준
2016다254740
요약
영업권을 가진 동업 사업체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 지분가치 산정에는 영업권 평가액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동차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 시 운전자·보험자 책임 범위 판정
2016다216953
요약
자동차 동승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자 및 운행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승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질계약 유효요건과 상법 제59조 적용범위 - 대법원 판단
2017다207499
요약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의 유효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며,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