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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경로와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요약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설립.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입금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비용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로 본다.
채무초과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포기한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될까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747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전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가능한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3943
요약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만 있을 땐, 해당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므로 민사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우선순위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요약
채권양도 통지서가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면 우선권이 인정되며, 채무초과 인정이 어렵고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채권양도 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시효 만료로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요약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및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부외경비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요약
운송사업 허가 번호판(영업권)만 양도하고 물적.인적 시설은 넘기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았어도, 당사자가 실제 허위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음.
금융계좌 입금액이 사업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42
요약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의 입금액이 실제 매출대금으로 추정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매출로 산정한 처분은, 입금내역별로 판매와 무관하다는 특별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부동산 취득 경로와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요약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설립.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입금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비용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로 본다.
채무초과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포기한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될까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747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전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가능한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3943
요약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만 있을 땐, 해당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므로 민사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우선순위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요약
채권양도 통지서가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면 우선권이 인정되며, 채무초과 인정이 어렵고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채권양도 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시효 만료로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요약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및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부외경비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요약
운송사업 허가 번호판(영업권)만 양도하고 물적.인적 시설은 넘기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았어도, 당사자가 실제 허위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음.
금융계좌 입금액이 사업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42
요약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의 입금액이 실제 매출대금으로 추정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매출로 산정한 처분은, 입금내역별로 판매와 무관하다는 특별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