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 상품에 사용된 '빅토리아' 상표와 선등록된 '비토리아'(VITTORIA) 표장은 외관/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다면 상표법상 혼동 우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3자간 명의신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선물 HTS 운영 및 투자사기로 다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나, 실제 투자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적용이 배제됐고, 배상명령도 손해액.책임범위 불명확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선거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토지 ‘매입.알박기.개발이익 추구’ 의혹을 단정적으로 발언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 표시는 사실공표로, 관련 의혹에 사실상 허위임이 밝혀지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없는 자의 차량임대라도, 계약 구조가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1차 가지급 합의에 변제충당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가지급금은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지급자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전문분야 증인이 일반 증인 소환 거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감정증인 처우.협조 경력 등 참작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독일법인)와 100% 자회사(한국법인) 간 실질적 단일 경영, 지휘.감독, 근로자 관리 등이 인정되는 경우 양측을 실질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및 해고제한.서면통지의무 등 근로자 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인할인 등으로 감면받은 의료비에 대해 2005. 10. 17. 체결된 실손보험 특약에서는 감면 후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이 여러 법인으로 분할되어 있어도 실질적 경영.업무 단위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공통적인 후방 지원업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 수 산정 시 독립 법인 구분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계열 전체 실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