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에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본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했으나, 당시의 부과 및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금원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는 허위라고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적법 설립된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명목회사라 하여 원고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에만 적용된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료 지급 거부만으로 임대료 미확정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부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매매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외국법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탁회사가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서 지급했다고 볼 수 있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국외투자기구가 국내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실질귀속자는 원칙적으로 국외투자기구로 볼 수 없고 예외적 경우만 인정됨을 이유로 경정청구권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