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경우를 이익 분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비과세 기준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존속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가압류가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지연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 무변론 승소 판결에서도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며, 이율변경일 경과 전.후를 구분해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시배당(異時配當) 상황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동시배당 안분배당 규정)을 유추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국세 가산금 중에서도 본세 납부기한 이후 발생분은 별도 소정기한 경과 시에만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인은 가공매입 사외유출 금액이 운영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 및 336,000,000원의 사외유출 부정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상여로 한 세무서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노동력만으로 영위하는 소규모 인적용역이어야 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했다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어도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