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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없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불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626
요약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인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627
요약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가 아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사유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 압류 후 대여금 추심 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위 건물 신축·분양이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25
요약
본 판결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특정 불비 시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절차 취하 후 배당요구 종기 변경과 당해세 우선순위 판단
영동지원-2022-가단-11813
요약
경매절차가 선행 경매의 취하 후 속행된 경우,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당해세는 그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행정소송 적용 한계와 인정 범위
대법원-2023-두-52703
요약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력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요약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할 때 환산가액 적용 신고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요약
주택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데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소각, 실질과세 원칙상 직접 양도 인정 여부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요약
주식 소유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소각한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양도'로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
사업 관련 없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불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626
요약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인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627
요약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가 아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사유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 압류 후 대여금 추심 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위 건물 신축·분양이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25
요약
본 판결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특정 불비 시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절차 취하 후 배당요구 종기 변경과 당해세 우선순위 판단
영동지원-2022-가단-11813
요약
경매절차가 선행 경매의 취하 후 속행된 경우,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당해세는 그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행정소송 적용 한계와 인정 범위
대법원-2023-두-52703
요약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력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요약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할 때 환산가액 적용 신고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요약
주택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데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소각, 실질과세 원칙상 직접 양도 인정 여부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요약
주식 소유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소각한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양도'로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