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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취소.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무변론 인용기준 및 효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거부 시 보충송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요약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비원이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 이를 보충송달의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과 상속세 산정에서 송금이 채무변제인지 증여인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76
요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송금이 소송에서 채무변제 명목이라 주장됐으나, 실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옵션계약 수익 과세범위 및 원천징수 세율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요약
국내에서 활동한 해외법인의 옵션계약 수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 여부, 그리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쟁점에 대해 판단한 사건입니다.
예금 반환 화해금의 지연손해금·변호사비 필요경비 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요약
예금 반환 민사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매매 잔금일 불명확 시 양도시기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요약
매도인.매수인간 밀접 관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부재, 잔금 영수증의 발행일자 공란 등 사정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 분할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요약
토지 분할 후 순차로 2건의 매매계약 체결이 매수인 사정 때문임이 인정되면 각 계약은 별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판단 쟁점 및 합헌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조세평등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 면제 부속계약서 작성 시기 및 효력 판단 요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요약
채무 면제를 규정한 부속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소급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대로 채무 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행정청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환급불가 통지가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취소.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무변론 인용기준 및 효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거부 시 보충송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요약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비원이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 이를 보충송달의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과 상속세 산정에서 송금이 채무변제인지 증여인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76
요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송금이 소송에서 채무변제 명목이라 주장됐으나, 실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옵션계약 수익 과세범위 및 원천징수 세율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요약
국내에서 활동한 해외법인의 옵션계약 수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 여부, 그리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쟁점에 대해 판단한 사건입니다.
예금 반환 화해금의 지연손해금·변호사비 필요경비 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요약
예금 반환 민사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매매 잔금일 불명확 시 양도시기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요약
매도인.매수인간 밀접 관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부재, 잔금 영수증의 발행일자 공란 등 사정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 분할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요약
토지 분할 후 순차로 2건의 매매계약 체결이 매수인 사정 때문임이 인정되면 각 계약은 별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판단 쟁점 및 합헌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조세평등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원칙.조세법률주의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 면제 부속계약서 작성 시기 및 효력 판단 요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요약
채무 면제를 규정한 부속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소급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대로 채무 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