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가 ‘주거’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실태와 침입 태양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포를 반환했음에도 불구, 임대인은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해야 하며 일부 변제공탁이 변제 효력을 갖지 않으려면 채권자가 수령의사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부부 공동책임이 대등하면 제3자인 상대방(불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재지.기관.중재인 수.중재합의 범위 등 절차 위반과 공서양속 저촉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를 총회 소집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정관이나 법률에 명시적 허용 규정이 없는 이상 무효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도시정비법상 무상 양도받아야 할 범위 내에서 유상매매한 경우, 해당 계약 중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형사재판 유죄 인정 기준에서, 법관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이 요구됨을 명시했습니다.

확정된 다른 죄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경합할 때는, 동시에 판결 불가하므로 형평 고려 감경.면제 불가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조항이 적용되었으나, 2심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13조 3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는 구분소유자가 해당 법 규정 적용 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토지지분을 보유.처분한 경우에도 분리처분금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