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식명령 송달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기산되며, 기한을 넘긴 뒤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마을 이장이 마을 총회 결의에 반해 금품을 수수하며 사업 협약에 동의하는 등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학의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자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배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용권이 없는 공유상표 사용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진폐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고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 경우, 새로 상향된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위로금 산정에서 해당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기존 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중복지급 우려가 없어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발생 조건(100병상 이상 환자 입원)은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월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위자료 액수 산정시 이미 지급된 위자료.재산분할 등도 참작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에 외부인이 출입해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객관적.외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사용에 대해 손실보상이 없었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실제 직업이 아닌 사무직 등으로 고지하였어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이 없었다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