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을 위한 주택분양신탁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대금환급만으로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건물을 매수해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래 등으로 한정되며, 외국법인이 외국 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며 아동 인격발달 저해 우려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국가가 잡종재산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고, 기일 내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장애사유로 사용 불가 기간은 특약 위반 기준시기에서 연장될 수 있음.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대화, 음성.운전 행태 분석 등 간접정황과 감정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이 추인된 경우 보험사는 면책될 수 있음.

‘한국금거래소’는 귀금속 분야에서 일반적.공익상 독점 부적합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 외관.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다면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모두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