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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별개의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채무자 무자력 요건 판단
원주지원-2019-가단-50993
요약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처분 시기.상대방이 달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증여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됨.
부모 자금 입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판단 및 증여세 과세 범위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요약
원고의 부모가 자금을 회사 및 원고에게 입금한 행위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감면요건 '대표이사 취임' 필요성 및 부합여부
부산고등법원-2018-누-24049
요약
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증여세 감면요건임에도, 원고가 해당 기간 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 합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과 법인세 경정청구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요약
채권금융기관들이 대가관계에 따라 손실보전 합의를 통해 받은 지연손해금 등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에 충당 불가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미행사 10년 경과 후 가등기 말소의무 및 담보가등기 주장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요약
매매예약에서 10년간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불복 중인 세금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위법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04629
요약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체납액을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이유 불특정 시 민사소송 각하 가능성 및 상소권 남용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요약
소장.항소장에 청구원인이나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소송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요약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발생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별개의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채무자 무자력 요건 판단
원주지원-2019-가단-50993
요약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가 처분 시기.상대방이 달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증여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됨.
부모 자금 입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판단 및 증여세 과세 범위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요약
원고의 부모가 자금을 회사 및 원고에게 입금한 행위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감면요건 '대표이사 취임' 필요성 및 부합여부
부산고등법원-2018-누-24049
요약
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증여세 감면요건임에도, 원고가 해당 기간 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 합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과 법인세 경정청구의 범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요약
채권금융기관들이 대가관계에 따라 손실보전 합의를 통해 받은 지연손해금 등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에 충당 불가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미행사 10년 경과 후 가등기 말소의무 및 담보가등기 주장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요약
매매예약에서 10년간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불복 중인 세금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위법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04629
요약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체납액을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이유 불특정 시 민사소송 각하 가능성 및 상소권 남용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요약
소장.항소장에 청구원인이나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소송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요약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발생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