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변경돼 모두 지급된 경우, 국가에 추가 환급 의무는 없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지출 실제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실제 거래일보다 소급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실사용 또는 사용수익 여부는 판단 요건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실질적 대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CC)에 대규모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자금 지원으로 인정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부가가치세 부과고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 상 정해진 기한(90일) 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기한을 넘겨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수 전치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됨.

흡수합병으로 ‘구주’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으로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