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 재하도급한 경우 무등록 건설업 해당 여부
2017도1539
요약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재하도급해 시공한 경우에도 무등록 건설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미수범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2016도14820
요약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목록 제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인가
2014다3245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채무승인(시효중단)일 뿐,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가능 기준 및 시점
2016다52265
요약
금전채무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공사 미착수 시 취소 기준 및 준비행위의 범위
2012두22973
요약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 내 실질적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기초공사 등 실질적 공사행위가 아니면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임차권 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공인중개사 확인책임
2016다261175
요약
상가 영업시설과 임차권을 함께 거래할 때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별개 계약이나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불가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면허 이전 업무구역 확인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7다216271
요약
어업면허를 받기 전이거나 행정청이 어업면허를 거부.취소한 경우 민사상 업무구역 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효력정지 후 반환명령 가능성 판단
2013두25498
요약
행정청이 일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했으나, 소송 판결 선고로 정지효력이 소멸된 경우 취소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요실금수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와 심사지침의 효력 및 증거확인서 인정 여부
2015두2864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는 위임범위 내 적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검사방법)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매대금 부담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2두28414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해도, 실질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 재하도급한 경우 무등록 건설업 해당 여부
2017도1539
요약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재하도급해 시공한 경우에도 무등록 건설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미수범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2016도14820
요약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목록 제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인가
2014다3245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채무승인(시효중단)일 뿐,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가능 기준 및 시점
2016다52265
요약
금전채무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공사 미착수 시 취소 기준 및 준비행위의 범위
2012두22973
요약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 내 실질적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기초공사 등 실질적 공사행위가 아니면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임차권 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공인중개사 확인책임
2016다261175
요약
상가 영업시설과 임차권을 함께 거래할 때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별개 계약이나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불가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면허 이전 업무구역 확인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7다216271
요약
어업면허를 받기 전이거나 행정청이 어업면허를 거부.취소한 경우 민사상 업무구역 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효력정지 후 반환명령 가능성 판단
2013두25498
요약
행정청이 일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했으나, 소송 판결 선고로 정지효력이 소멸된 경우 취소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요실금수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와 심사지침의 효력 및 증거확인서 인정 여부
2015두2864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는 위임범위 내 적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검사방법)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매대금 부담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2두28414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해도, 실질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