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회사가 보증이행 후 신탁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이전받아도 신탁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이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 시범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그 목적과 절차를 인식하고도 거부하면, 이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전달해 피해자가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계약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이 위조된 문서로 무권리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권리자가 사후 추인하면 해당 등기 및 대출 계약 효력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구 주민등록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며, 구청장의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 미작성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지만, 제3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없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