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도로구역 제외 등 '환매권 요건사실'이 발생하면 환매권은 부활하며, 새로운 요건사실 발생시 소급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왔고, 실제 작업내용.근로조건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합니다.

택시운송회사와 근로자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및 임금채권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질적 근무변화가 없으면 무효, 포괄적.불명확한 부제소합의도 임금채권에 미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차량 배차 배제 통보가 해고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진폐 등 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위로금을 청구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위로금)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 위험분담제 약제비 환급금도 보험약관상 입원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임을 인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대금이 공정한 감정평가에 따라 정해졌고, 개발이익 배제 의무나 저가 매각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급부 간 불균형이나 궁박.폭리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자신의 보수를 다루는 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인 당해 임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으로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와 전처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으며, 결국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공유물분할 청구에 있어 경매분할 방식과 지분별 분배를 명시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