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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추정 기준(대법원)
대법원-2019-두-43313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때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 요건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목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요약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해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로 확정된 원고임이 명확합니다.
주택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5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으로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소액 부산물 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원천세 부과처분에 불복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요약
대표이사 개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에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없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세금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89
요약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도,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향유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8-누-64322
요약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경정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하자 중대명백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추정 기준(대법원)
대법원-2019-두-43313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때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 요건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목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귀속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요약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해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로 확정된 원고임이 명확합니다.
주택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5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으로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소액 부산물 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원천세 부과처분에 불복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요약
대표이사 개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에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없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세금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89
요약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도,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향유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8-누-64322
요약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경정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하자 중대명백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