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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질거래 부존재시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요약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를 허위로 보고,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용 재산 처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요약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얻은 처분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등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유심비 등 지원금의 에누리 해당성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22
요약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및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할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일부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산세 납부, 부당이득 반환 요구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71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거 수익사업 부가가치세.법인세 미신고로 신고납부한 가산세는 중대한 하자 없이 신고됐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 불인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22
요약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건축허가.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국민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사채 도관회사 통한 발행 실질과세·도급계약 변경 증액 손금산입 쟁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요약
교환사채를 도관회사를 통해 발행한 경우, 실질적 당사자인 국내법인의 손실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설계.시공 도급계약 변경에 근거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금액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
요약
주주들이 경영권과 주식을 합산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주식비율에 따른 전체 양도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 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 및 업무무관비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8
요약
해외 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더라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득세 과세관할 위반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 당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질거래 부존재시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요약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를 허위로 보고,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용 재산 처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요약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얻은 처분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등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유심비 등 지원금의 에누리 해당성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22
요약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및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할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일부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산세 납부, 부당이득 반환 요구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71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거 수익사업 부가가치세.법인세 미신고로 신고납부한 가산세는 중대한 하자 없이 신고됐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 불인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22
요약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건축허가.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국민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사채 도관회사 통한 발행 실질과세·도급계약 변경 증액 손금산입 쟁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요약
교환사채를 도관회사를 통해 발행한 경우, 실질적 당사자인 국내법인의 손실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설계.시공 도급계약 변경에 근거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금액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
요약
주주들이 경영권과 주식을 합산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주식비율에 따른 전체 양도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 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 및 업무무관비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8
요약
해외 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더라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득세 과세관할 위반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 당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