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 및 배당 수령 등 거래 실질을 볼 때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시 제출된 다운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은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으로, 통상성.수익관련성 모두 부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의 실제 제공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자산의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비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 내부모임 EE협에 기부한 헌금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재산 귀속 충족이 없어 세법상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