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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신 대위변제 주장 요건 및 체납 압류 후 변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0991
요약
채권양도계약상 약정금 지급 대신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압류통지 송달 전에 당사자 간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 용도제한 이례적일 때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가능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3936
요약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제한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득 목적 및 이용현황, 용도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특별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
국세 체납 중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요약
세금 체납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특수관계 증여를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재산 상속세 부과 여부와 무효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70
요약
상속재산 평가에서 소급감정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엄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증여계약 무효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요약
체납자와 주식회사 간 임대차보증금 증여(4억 원)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의 절차적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요약
세무서 공무원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철 매각액,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및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요약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 역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재화.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 시효와 말소 청구 기각
평택지원-2019-가단-62480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행청구권은 확정판결 소 제기로 시효가 10년 연장되어 여전히 존속하므로, 동일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실질 판정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이 아닌, 준비 완료 후 분양 개시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합니다.
약정금 대신 대위변제 주장 요건 및 체납 압류 후 변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0991
요약
채권양도계약상 약정금 지급 대신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압류통지 송달 전에 당사자 간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 용도제한 이례적일 때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가능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3936
요약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제한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득 목적 및 이용현황, 용도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특별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
국세 체납 중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요약
세금 체납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특수관계 증여를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재산 상속세 부과 여부와 무효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70
요약
상속재산 평가에서 소급감정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엄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증여계약 무효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요약
체납자와 주식회사 간 임대차보증금 증여(4억 원)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의 절차적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요약
세무서 공무원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철 매각액,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및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요약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 역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재화.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 시효와 말소 청구 기각
평택지원-2019-가단-62480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행청구권은 확정판결 소 제기로 시효가 10년 연장되어 여전히 존속하므로, 동일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실질 판정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이 아닌, 준비 완료 후 분양 개시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