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에서 영업권을 자산으로 회계상 계상하였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우월하며 실질적으로 무형적 자산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생성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등기들이 허위 보증서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등기는 무효이며 원상복구(말소)가 인정됩니다.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주택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산정시 감면 기준은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국가에 청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단순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 8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진술.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경작실태가 불명확할 경우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장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시공사가 신탁원부변경계약으로 수익자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이상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파산선고된 자의 부동산(경매절차)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행위에 대해, 신고행위의 중대한 하자 또는 명백한 법 위반이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배우자(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되어 해당 증여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