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의 장시간 단독 방치.엎드린 수면 등 반복된 유기와 위생 관리 소홀은 아동학대치사.방임에 해당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공공시설이 준공된 시점부터 그 소유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무상귀속되며, 인수 거부로 인해 발생한 유지.관리비용은 지자체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지급한 1억5,000만원이 경매 취하.근저당권 말소의 대가로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장해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휴업급여의 환수 등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60여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허위사실을 단체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 유발 문자를 보낸 경우 피고인의 공익목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공포심 유발의 위법성이 인정됨.

공증인 및 그 소속 변호사들이 대부업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 직무상 명령인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란물(아동.청소년 포함) 오픈채팅방 게시와 도박사이트 홍보.운영이 공모.분업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범행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연봉제 전환 시 인사고과표.연봉산정 기준표는 연봉제 규정과 별개의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점과, 탈퇴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의결과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가 상실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국가공무원의 불법체포.구금.고문 등 위법수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