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단지 속행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배정.사용됐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적법성,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하에 적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변경되었고, 특정 질환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도 행정재량 일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으므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BBB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분식회계가 드러났더라도 이에 관한 민사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있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세무관청의 처분은 위법.무효임을 확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