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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요약
다가구주택으로서의 구 건축법령상 현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공의 사업자등록 및 허위임대수입 신고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요약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등록하고 허위로 임대수입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소송 전 국세 심사·심판청구 불이행 시 각하
인천지방법원-2019-구합-792
요약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심절차(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례입니다.
선급금 지급 후 매출채권 압류 효력 및 추심금 청구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요약
선급금 지급 후 물품공급 대금은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거래방식의 경우, 매출채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압류 후 지급 행위도 무효 또는 추심대상 아님이 인정되어,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
요약
인력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본 사건에서 제공된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정리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요약
피고가 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무변론판결 기준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요약
피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170,000,000원 한도 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금액 및 법정이자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위소송 인정 및 가등기 말소 이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요약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과 환산가액 주장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과세관청은 오류 시 부과권 제척기간 내 경정처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81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면, 과세관청이 그 실지 약정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증빙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요약
다가구주택으로서의 구 건축법령상 현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공의 사업자등록 및 허위임대수입 신고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요약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등록하고 허위로 임대수입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소송 전 국세 심사·심판청구 불이행 시 각하
인천지방법원-2019-구합-792
요약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심절차(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례입니다.
선급금 지급 후 매출채권 압류 효력 및 추심금 청구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요약
선급금 지급 후 물품공급 대금은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거래방식의 경우, 매출채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압류 후 지급 행위도 무효 또는 추심대상 아님이 인정되어,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
요약
인력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본 사건에서 제공된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정리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요약
피고가 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무변론판결 기준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요약
피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170,000,000원 한도 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금액 및 법정이자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위소송 인정 및 가등기 말소 이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요약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과 환산가액 주장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과세관청은 오류 시 부과권 제척기간 내 경정처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81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면, 과세관청이 그 실지 약정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증빙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