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시 실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고, 계약서 문언과 달라도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는 별도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한정되며, 별도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회사는 실질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선고의 영상 중계나 게시는 사회적 공익과 알 권리 실현 목적에서 가능하며, 법관의 명령에 위법.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가 사실오인에 근거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밝힙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