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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형식의 토지취득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요약
부친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무상취득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와 상속 간 차별이 위헌인지 여부와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7048
요약
상속세법 제24조의 사전증여 합산 규정은 사전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 간 차별대우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평등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요약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지 못하였습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분양시점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분양완료 후 폐업을 반복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구분 불명확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실무 관행과 합리성을 벗어나 기준시가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분기재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증여세 재과세 가능성 제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요약
비상장회사 합병 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합병으로 배정된 신주에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실거래 없는 송금의 부과제척기간(10년)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 송금.환수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 취소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요약
부당한 국세 보전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대물변제 형식의 토지취득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요약
부친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무상취득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와 상속 간 차별이 위헌인지 여부와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7048
요약
상속세법 제24조의 사전증여 합산 규정은 사전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 간 차별대우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평등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요약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지 못하였습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분양시점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분양완료 후 폐업을 반복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구분 불명확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실무 관행과 합리성을 벗어나 기준시가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분기재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병신주 명의신탁에 증여세 재과세 가능성 제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요약
비상장회사 합병 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합병으로 배정된 신주에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실거래 없는 송금의 부과제척기간(10년)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 송금.환수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 취소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요약
부당한 국세 보전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