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근거가 적법한지 등 쟁점에서 조사권 남용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한 자료로도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 당시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해도 소득세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및 2015년 신설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압류.추심한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없이 원고가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실질적 직원이나 조직 없이 기지회사를 설립해 배당금.기술자문료를 현지에 유보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 의무까지도 새 소유자가 포괄 승계하는 계약이 인정되면, 환급세액 반납의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거래한 매매대금을 우선하여야 하며, 다운계약서에 따른 신고가액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단순히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등에서 현금 및 예금의 증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