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산정 시 법원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 등 번호판 영업권의 양도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직접 건설활동이나 건설공사 총괄관리 없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우편 수령 권한 위임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현장확인 규모.내용.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납세자에게 직접적.장기간 질문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장확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질권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 등 공증인의 증명을 받은 경우도 '등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 점, 잔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하다고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채권은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 및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했다고 주장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국가 등)는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