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의 관리자(명의신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손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 내역 등 불충분한 증빙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과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주거 구조.기능 유지 시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실물의 제작.보관.인도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보험업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현장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수수료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정되어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질과 명의 일치 여부가 허위세금계산서 제공 등 죄의 성립에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