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르면, 압류 등 절차가 없더라도 국세 채권이 담보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라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장래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근거가 생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완공 또는 착공 시점이 아닌 분양 개시 시기(공급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기)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단순히 주주가 결정을 내렸다거나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시장 폐장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가 국가로부터 유류세 징수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류세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또한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업자가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세금신고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탈루 혐의 자료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착공일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외관상으로 바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법인.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