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에게 100만 원 미만 예금거래를 제한하고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조치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나, 개선조치로 차별행위는 시정되었습니다.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콩나물 비닐하우스 재배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객관적 자료로 실제소득이 입증되면 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동의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작성일자.소유권현황 등)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면 동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경우, 편취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유무, 국민 건강 및 의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면 항소심에서도 존중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다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배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진폐 등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유족위로금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에 기준한 특례임금 중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진단 당시 임금 기준만을 고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경막외 출혈 증상 및 MRI 자료를 충분히 전원 병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첨부 자료와 절차,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의무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담배 제조장이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반출한 경우에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징수만 유예될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담임교사가 공개적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경멸적 발언을 한 경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