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휴대폰 등에서 디지털 증거(사진, 동영상)를 적법한 압수.압수조서.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없이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 및 그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약관의 실제손해액을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산정한, 과실상계 전 손해액'으로 해석하고,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5억원)까지만 지급하도록 판시함.

이 사건은 동일행위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이미 선고.확정된 판결(또는 약식명령)이 이전에 범행된 나머지 행위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에 따라 추가 기소된 사건의 일부가 면소 판결되어야 하는지 판단한 판결입니다.

해외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기한(면제사유 소멸 후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후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실제로 보증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무죄 및 공소기각이 선고됩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에서 재건축 결의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의 요건 및 비용 분담의 구체성, 2년 내 착공 미이행 시 매도청구권 소멸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비용분담 등 실질적 요소가 모두 구비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도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역방향 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공유물인 토지를 경매로 처분할 때 매각대금에서 비용 공제 후 각 지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항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했더라도 구체적 매매경위, 내부 합의, 자금 유입과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무위배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