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후 등기 말소청구 가능성 및 권원 판단
2015다249352
요약
부동산에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등기 말소청구 권원이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8다239608
요약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의 체결이 없어도, 임차인이 구체적 인적사항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요구 등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계약 손해, 책임구간 불분명시 책임법률 적용 기준
2019다213009
요약
복합운송계약에서 운송물 손해 발생 구간이 모호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반환·권리금손배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
2018다242727
요약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 포함 가능 여부 판단
2016두61051
요약
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2017두68417
요약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비록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금전채권 중개와 중개수수료 한도 적합성 판단 기준
2017도13559
요약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해당 매매계약 중개에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날인 누락 영장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기준 정리
2018도20504
요약
판사의 날인이 일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라 해도, 절차 위반의 내용.정도, 위법 목적 및 인권침해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침해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 무혐의 시 무고죄 해당 판단 기준
2018도2614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 불분명만으로 무고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무, 투자자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나
2016다224626
요약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효취득 후 등기 말소청구 가능성 및 권원 판단
2015다249352
요약
부동산에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등기 말소청구 권원이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8다239608
요약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의 체결이 없어도, 임차인이 구체적 인적사항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요구 등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계약 손해, 책임구간 불분명시 책임법률 적용 기준
2019다213009
요약
복합운송계약에서 운송물 손해 발생 구간이 모호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반환·권리금손배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
2018다242727
요약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 포함 가능 여부 판단
2016두61051
요약
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2017두68417
요약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비록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금전채권 중개와 중개수수료 한도 적합성 판단 기준
2017도13559
요약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해당 매매계약 중개에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날인 누락 영장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기준 정리
2018도20504
요약
판사의 날인이 일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라 해도, 절차 위반의 내용.정도, 위법 목적 및 인권침해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침해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 무혐의 시 무고죄 해당 판단 기준
2018도2614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 불분명만으로 무고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무, 투자자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나
2016다224626
요약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