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과 신탁관리업 구분 및 무허가업 판단 기준
2015도1885
요약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제로 저작권을 신탁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대리.관리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전적으로 행사했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진술 신빙성 판단을 바꿀 수 있는가
2018도17748
요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항소심은 제1심이 직접 관찰한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는 추가 증거로써 현저히 부당함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 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2017두69830
요약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진폐증 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 즉시항고의 효력
2018마6313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세 교부청구시 독촉장 및 체납 요건 판단 기준
2019다206933
요약
교부청구는 조세의 체납 당시 가능하며, 과세관청은 독촉장 발급.납부기한 도과와 상관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금 지급 시 지급보증기간 범위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제한
2018다213644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현금이더라도 지급기일은 지급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공익사업 중 근린공원 조성 시 토지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기준
2017다278668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근린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아파트 부지를 편입하며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한 경우, 구 토지보상법상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포함되면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 및 간이 분배 허용 기준
2019다205206
요약
조합 해산 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도 잔여재산 분배가 간이하게 가능하며,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각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시 무등록 시공 처벌 기준
2019도7302
요약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없이 도급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2016다1687
요약
교통사고 등 신체 손해 사건에서 장애 등이 사고 직후 바로 분명하지 않고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장애가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애나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신탁관리업 구분 및 무허가업 판단 기준
2015도1885
요약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제로 저작권을 신탁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대리.관리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전적으로 행사했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진술 신빙성 판단을 바꿀 수 있는가
2018도17748
요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항소심은 제1심이 직접 관찰한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는 추가 증거로써 현저히 부당함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 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2017두69830
요약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진폐증 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 즉시항고의 효력
2018마6313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세 교부청구시 독촉장 및 체납 요건 판단 기준
2019다206933
요약
교부청구는 조세의 체납 당시 가능하며, 과세관청은 독촉장 발급.납부기한 도과와 상관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금 지급 시 지급보증기간 범위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제한
2018다213644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현금이더라도 지급기일은 지급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공익사업 중 근린공원 조성 시 토지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기준
2017다278668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근린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아파트 부지를 편입하며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한 경우, 구 토지보상법상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포함되면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 및 간이 분배 허용 기준
2019다205206
요약
조합 해산 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도 잔여재산 분배가 간이하게 가능하며,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각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시 무등록 시공 처벌 기준
2019도7302
요약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없이 도급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2016다1687
요약
교통사고 등 신체 손해 사건에서 장애 등이 사고 직후 바로 분명하지 않고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장애가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애나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