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아르키메데스 수 관련)는 선행발명과의 진보성 결여 및 명세서 기재미비를 이유로 특허 무효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실혼 파기에서 위자료는 쌍방책임이 대등한 경우 기각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40:60 등)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20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사회적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관계에서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간주 후 해고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장기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의 주요 부분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영업재산과 인적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상법 제42조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 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피해자 저작물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SNS에 본인 명의로 게시한 경우,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손상 위험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3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매주 1~2회 휴일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주휴일.휴일대체 원칙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및 실제 운영 방침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캐릭터 미니블록 상품이 원작과 주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특정 기업이 우선주 감자대가로 받은 금원이 실질상 사업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령 개정 전 연구.인력개발비 이월 세액공제를 신뢰하고 지출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 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