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 사이버부대의 조직적인 정치관여 행위를 지휘.관여한 국방부장관 등 주요 군 간부들의 직권남용 및 수사 은폐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정치관여 및 수사 은폐 등은 유죄, 중간수사결과 축소지시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정치자금 계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 명의 차명계좌로 허위 급여 송금시, 정치자금법상 부정지출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병원 의료진이 조영술 시행 전 뇌경색 등 부작용 위험과 대체 시술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군인이 파면 등으로 현역 지위를 상실한 뒤 판결로 복직했다 하여 상위 계급 진급 또는 계급 연령정년의 연장을 법원이 직접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피의사실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한정면허 사업(환승.청소년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광명시장)이 지원책임을 지며, 해당 시장에게 법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조기분양전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상 자격(선착순 무주택 임차인 등)을 갖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에서 수인이 구분소유자가 된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및 신고.대표조합원 명의로의 분양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