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 쟁점 –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단
2018구합5431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 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의 해고효 인정 및 무효 판단 기준
2018가합972
요약
구인공고.면접.4대 보험 가입 등 객관적 채용내정 절차 거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국민청원명예훼손 관련 허위 게시글 책임 및 국가배상 성립 여부
2018가단226347
요약
유튜버의 피해 주장 게시글을 근거로 특정 스튜디오를 허위로 지목하여 국민청원‧SNS 등에 게시한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조서 미작성의 위법성
2018구합7617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생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작성.열람 등 엄격한 청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 초과 시 손해산정 기준
2018노4177
요약
택시 운전자가 황색 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보다 크더라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과 매각대금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 기준 및 장기매매 판단 요건
2019구합58360
요약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이 열거한 거절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8누65745
요약
자동차 판매업자(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의존, 계약 실질, 사용자의 관리.통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18나23307
요약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금지청구 기각 요건은?
2019라508
요약
비행장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비행장 운용 제한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정치인 비판 발언 '종북의 상징' 사용,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
2014다220798
요약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종북의 상징'처럼 다소 모욕적이라도, 그 표현이 악의적.현저히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판적 공방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 쟁점 –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단
2018구합5431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 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의 해고효 인정 및 무효 판단 기준
2018가합972
요약
구인공고.면접.4대 보험 가입 등 객관적 채용내정 절차 거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국민청원명예훼손 관련 허위 게시글 책임 및 국가배상 성립 여부
2018가단226347
요약
유튜버의 피해 주장 게시글을 근거로 특정 스튜디오를 허위로 지목하여 국민청원‧SNS 등에 게시한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조서 미작성의 위법성
2018구합7617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생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작성.열람 등 엄격한 청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 초과 시 손해산정 기준
2018노4177
요약
택시 운전자가 황색 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보다 크더라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과 매각대금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 기준 및 장기매매 판단 요건
2019구합58360
요약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이 열거한 거절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8누65745
요약
자동차 판매업자(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의존, 계약 실질, 사용자의 관리.통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18나23307
요약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금지청구 기각 요건은?
2019라508
요약
비행장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비행장 운용 제한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정치인 비판 발언 '종북의 상징' 사용,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
2014다220798
요약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종북의 상징'처럼 다소 모욕적이라도, 그 표현이 악의적.현저히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판적 공방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