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인명의 유심칩 사용과 체크카드 보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시점에 불법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민원처리비용 및 돌관작업비 부담 특약이 수급사업자 귀책 없는 비용 전가로서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상운송 중 선하증권상의 중재조항 편입 및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교무위원회 심의 미이행, 장학금 지급 규정 위반, 내규 개정 절차 위반 등 세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시함.

약속한 투자수익.주식교부 등 약정금.주식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매출 발생 등 지급요건 미충족, 객관적 입증 부족, 관계의 실질과 약정 내용 불일치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상 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과 지역 학생수 감소 등 학교 신설.증축 수요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경우, 비례원칙.명확성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사 내규 개정 시 교무위원회 심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은 위법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 법인(원고)과 국내 법인(피고)간 복합운송계약에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운송주선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접 운임.지체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판시입니다.

공소기각 확정판결 이후 위헌 결정 등으로 무죄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는 그 사유의 객관적 발생 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