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은 자녀의 복지 및 사회적 영향 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등록 이전 전 임의 처분해 담보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사기를 실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며, 무면허.음주 상태로 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과 증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학생이 졸업하였고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 부족으로 각하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의무를 인정하여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에게 10년간 동종영업 금지를 부과하지만, 양수인이 경업금지청구권을 다시 양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장폐색이 의심된 고령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한 의사들이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받아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매 배당표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넷텔러(NETELLER) 전자지갑 환전행위가 2019. 1. 1.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특허법원은 ‘제주일보’ 등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보통명칭 조합 상표의 등록무효 확정, 출원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주지성 승계 인정 불가, 부정한 목적 존재 등을 들어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이를 유지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